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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교, "졸속행정·정치선동·반민주적 정책결정의 하모니" [기고] 박윤수 전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위현주 기자  |  Hyuhj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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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0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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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교량 건설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한강을 사이에 둔 두 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상황을 조성함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던가? 수석대교 건설의 모순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미사강변도시 황산사거리부터 선동IC(미사강변대로)까지 그리고 올림픽대로 선동IC부터 강일IC 구간은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구간이다. 

수석대교 건설로 남양주 교통량이 미사강변도시 내부로 들어올 경우, 단순한 교통체증을 넘어서 도시 자체가 주차장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고, 수석대교 건설공사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북측 공원이 파괴됨에 따른 환경 문제와 더불어 선동IC 인근에 있는 중. 고등학교 주변과 주택가에 차량 진입으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 교통사고 위험 노출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4만4,186세대의 13만 인구도 현재 교통상황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6만 6000세대의 남양주 왕숙지구가 이용할 수석대교를 교통지옥인 선동IC에 연결한다는 것은 상생이 아닌 공멸로 가는 길임에 명백하다. 

특히 수석대교는 무료 교량으로서 이를 이용하려는 인근 지역 차량 폭증 및 쏠림 현상, 깔때기 효과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세종/포천을 포함한 고속도로를 염두 하지 않은 채 강변북로 확장 대신 한강 교량을 신설하려는 남양주와 국토부의 근시안적인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설령 수석대교의 설치가 효과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한낱 동족방뇨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마저도 미사강변도시의 편의는 철저히 배제된 이기적 행정 결정의 극치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교통 대책의 마련 없이 신도시만 조성하면 된다는 LH의 안일한 태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남양주와 하남은 교통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하지만 남양주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해소할 생각 없이, 하남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표심을 잡기 위해 일부러 수석대교-선동IC 연결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선동IC 인근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6차선 확장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선동 IC로 이어지는 미사강변대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조성된 미사강변지구의 도로이며 제대로 된 인지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편도 2차로의 협소한 규모로 완성이 되어 대교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다)

수석대교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완공된 후 효과 미비가 증명될 시, 수석대교 신설을 강행한 남양주의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천덕꾸러기 한강 교량은 <신도시 교통 대책을 위해 이 정도는 했다>는 남양주의 보여 주기식 졸속행정의 상징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또한 수석대교로 인한 예견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추후 남양주 측의 요구는 묵살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기존 신도시의 어려운 교통상황을 악화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며 그 실효성마저 모호한 한강 교량 건설을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남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강행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정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하남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수석대교 건설을 수락하지 않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상호 전 하남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낳은 반민주적 정책 결정의 산물인 수석대교 건설은 마땅히 무효화 되어야 할 계획임이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석 달째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다. 모든 행정 결정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인은 시민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정폭력과 추후 큰 피해가 야기될 졸속행정을 견딜 수 없다.

물론 ‘나’라는 개인은 저 거대한 집단과 정치인들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다. 혹자는 말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내 목소리는 닿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눈 뜨고 코 베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는 우리 미사강변도시의 운명을 남양주 정치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수석대교-선동IC 연결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는 시민을 위한 민주적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내 염원의 투쟁이다.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뜻을 모아주는 시민들이 생겼다. 1인 시위에 함께 참여를 시작해주신 전민경 미사강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시작으로 응원과 함께, 동행의 의지를 표해주시는 몇몇 미사강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그리고 시민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현재 미사강변도시는 더 이상의 한강 교량이 필요하지도, 용납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한강 교량의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교량의 위치조정 등의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하남시와 함께 힘을 모아 강변북로 확장을 이루어낼지, 수석대교 선동IC 설치라는 헛된 사치로 지역의 손해를 볼지는 남양주 시민의 몫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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