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계획 변경과 각종 교통정책 지연에 신도시 ‘격리’

중앙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등 집중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하남지역에 추진해온 ‘미사’ ‘위례’ ‘감일’ ‘교산’ 4개 신도시가, 당초 도로 건설 등 교통정책과 정주성을 바탕으로 한 자족도시 건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격리지구’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4일 하남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4일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부의 하남시 신도시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인천 등 서울시 인근 도시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계획단계에서 ‘선(先)교통 후(後)개발’ 원칙하에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8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기존 신도시 교통망 구축 약속은 97%에 이르는 89건 중 86건이 1~15년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3건만이 당초 계획대로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하남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미사의 경우에는 20차, 감일의 경우에는 10차, 위례의 경우에는 18차에 이르는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사강변의 경우 3차례에 걸친 광역 교통 대책 변경으로 인해 약2,249억원이라는 사업비의 감소가 발생했으며,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던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은 당초 2015년 준공에서 무려 6년이나 지연되어 미사강변도시 입주 후 수년이 흐른 지난 2021년에야 개통되었다.

박의원은 같은 연장 선상에서 현재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교산 신도시 또한 과연 당초 계획대로 ‘선(先)교통 후(後) 개발’정책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LH의 불합리한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인해 발생한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남시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하남시만 공공디자인의 총체적인 점검과 계획을 수립· 추진해 줄 것도 제안했다.
“도시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며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하남시만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하남다움’이 녹아든 공공디자인을 통해 우리 하남시가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