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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정부 오류로 보통교부세 248억  덜 받았다."감사원, 행안부 정기 감사서 드러나…불교부-교부-불교부단체 전환 원인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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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5  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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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정산 오류로 경기 하남시가 지난 5년간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교부금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받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추계 오류로 248억8천만 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안부 2018∼2020년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88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지만 537억 원을 감액 정산 받았지만 248억8천만 원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기 상황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로 불교부단체로 자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부단체는 지자체의 자체 세수가 적어 정부 교부금을 지원하고 불교부단체는 일정 세수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어 정부 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를 뜻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재정수입 부족을 충당해주는 예산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불교부에서 교부, 불교부단체로 두 차례 전환됐지만 행안부가 이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행 방식으로 정산하면서 보통교부세를 적게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교부 오차를 정산할 때 교부 시점의 조정률과 교부·불교부단체 여부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교부 오차 정산이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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