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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식산업센터 무자격 기업 수백 개 입주도입 취제 무색·투기장 전락…불·탈법 기승, 감사원 전수조사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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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9  0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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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터전인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가 불·탈법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불법 임대와 증축 등 도입의 원래 목적을 잃고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등록만 증빙하면 개인·법인에 상관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투자자는 분양가·매매가의 70%, 법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하지만 전기공사업체 등 입주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이 들어서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남시에 소재한 16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수백 곳의 기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는 제한업종의 입주 사실을 적발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기관의 상시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분양과정에서부터 고수익을 투기상품으로 무작위로 홍보하면서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본보기 집 운영 시작 때부터 건축 허가와 다르게 분양하는 일부 사무실을 복층 형태로 전시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도를 넘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수요자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하면서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과 달리 개별 취사 시설이나 개별화장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등 불법을 동원한 영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합법으로 인식한 수요자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원상복구는 물론 강제 이행부담금, 고발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할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각종 취득세(50%)와 재산세(3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전매제한도 없다. 

실제, 미사강변 A업체는 기숙사에 대해 복층으로 건축된 부분과 인덕션 등 개인 취사도구까지 설치됐다는 매물을 부동산시장에 홍보하고 있다.

B 업체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오피스를 복층으로 꾸몄다고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홍보하고 있으며, C 업체의 경우도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복층 설치와 개별 취사 시설 설치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5월 하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모델하우스 운영 시작 때부터 건축 허가와 다르게 일부 오피스를 복층 형태로 전시하며 분양에 열을 올리는 등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수요자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하면서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과 달리 개별 취사시설이나 개별화장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등 불법을 동원한 영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식산업센터 내 무자격 입주 등 불법 활용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남시에 통보했다.

또,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건설업 기업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데다,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행정처분도 허술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하남시 안에서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에 협조한 곳들을 표본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에 협조한 곳들을 표본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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