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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 청약 앞두고 위장전입 '몸살'지역 거주 조건 갖추려 월세만 내는 원룸·고시원 가짜 세입자 수두룩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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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3  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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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 신고할 수 있는 방으로  신·구도심 옥탑방, 원룸, 오피스텔 상관없이 전입신고하고 2년만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하면 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 교산지구가 선호도가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피스텔은 물론 심지어 원룸, 고시원까지 거주지를 바꾸지 않고 주고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요즘 들어 사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는 11월로 예정된 하남 교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당첨을 노리는 의심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1순위 신청자격을 해당 지역 2년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가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기 신도시로 인기를 끌면서 원룸이나 고시원의 전·월세 물건은 씨가 말랐다.

이는 공급 물량에서 30%를 먼저 배정하는 지역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의 경우 모든 평형이 1순위 당해 거주자로 마감되면서 당첨 시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산 신도시의 경우 3만2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 사전청약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수법이 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교산 신도시 청약의 경우 1순위는 하남시 거주자(30%), 경기도 거주자(20%)가 2순위, 수도권인 서울·인천 거주자(50%)가 3순위다

업계는 "부동산 3법 등 사전청약 전 2년의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이 증가하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불법이어서 적발될 경우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실을 걱정해야 했던 미사강변도시에 난립한 오피스텔이 최근 전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교산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위장전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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