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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월 2회 강제 휴무 '가능할까?'국회, 유통법 개정안 가닥 못 잡아…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 '만지작'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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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3  0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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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강제 휴무'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삐꺽거리고 있다.

   
 

특히, 대형상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백화점까지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6년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21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약 16건이다. 대표적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에 의무휴업을 강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가장 많다.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등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월 2회 문을 닫는 의무휴업을 적용하면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중소 상인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 구역 보호를 위해 쇼핑과 업무, 게임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몰려 있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업계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가량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요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해 경제위축과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6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대형상점 의무휴업 폐지’를 담은 내용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되도록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상점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은 1만2,508표를 받아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8,356표)과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8,330표)에 보다 앞선 1위를 기록하면서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소상인들은 스타필드 하남 입점 후 매출이 20~30%가량 떨어지고 빈 점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생활필수품 업종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이번 투표를 계기로 10년을 이어온 대형상점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향후 대형상점 성장률이 현재의 2~3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하남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치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홈플러스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이 개장하면서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형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8시까지 제한하지 않으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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