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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필드 임차인 갑질행위 '동의의결'환급·광고 지원으로 임차인에 보상…공정위, 자진 시정안 수용키로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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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5  0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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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해 물의를 빚었던 스타필드 하남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진 시정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이 제출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19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하남이 제시한 임차인에 대한 환급 또는 광고 지원 등의 보상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 

공정위는 최근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갑질에 대해 현행 규정을 고쳐 스스로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임차인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스타필드 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아 지난 4월 8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조사를 받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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