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16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수백 곳의 기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해야 하지만 전기공사업체 등 입주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이 들어서 있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하남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활용 적정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 자격에 미달하는 사실을 포함해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는 법적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업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하남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화물운수업종 총 616개 업체의 주소지를 확인할 결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가 금지된 전문건설업(132개), 전기공사업(38개), 화물운수업(23개) 등 3개 업종의 총 193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소유·입주 현황 자료를 자진 제출한 센터 6곳에서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 기준에 안 맞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업종으로 단순히 추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1천528호실에서 

이 중 4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직원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활용한 기숙사는 전체 833호실 중 20호실에 그쳤다. 

나머지는 입주 자격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임대하는 등 임대수익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이 주거 또는 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분양 대행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라도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하면 입주가 된다고 기업에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식산업센터 내 무자격 입주 등 불법 활용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남시에 통보했다.

또,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건설업 기업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데다,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행정처분도 허술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하남시 안에서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에 협조한 곳들을 표본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에 협조한 곳들을 표본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