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통합·개선된 환경부의 공병(빈 병) 보증금제도가 시행 20년이 지나도록 자리를 못 잡고 있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대형 할인매장과 슈퍼마켓, 소매점의 경우 소비자가 빈 병을 가져가도 제 값을 쳐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190㎖미만의 빈병은 20원, 190㎖~400㎖미만은 40원, 400㎖~1,000㎖미만은 50원, 1,000㎖이상의 빈병은 100원~300원이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도·소매점은 소비자가 빈 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등 빈 병 수거를 꺼리고 있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 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안내판 설치 및 별도의 회수장소 등을 마련하지 않는 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로인해 각 가정마다 맥주나 소주, 음료수 등 빈 병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주택가 공터나 유원지 등에는 빈 병이 마구 나뒹굴어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상당수 가정에서는 빈 병을 반환하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등 아까운 자원을 쓰레기 취급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공병 보증금제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소매점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빈 병을 회수한 뒤 제조업체를 통해 다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소규모 가게의 경우 빈 병을 쌓아 둘 만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모(40· 남)씨는 "집 근처 슈퍼에 빈 병을 가져가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주인이 투덜댄다"며 "다른 가게들도 대부분 돈으로 쳐주지 않고 빨래비누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고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