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을 놓고 논란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전세마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공임대로 눈을 돌리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3,926가구)와 감일지구 3개 단지(2,039가구)로 총 5,965가구다.

이들 단지는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 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입주 후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10년 공임은 입주자가 10년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LH와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함께 상승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이 고분양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LH와 입주자들의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정 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인데 불리한 점들이 분양가 산정에 감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청약통장을 써가며 입주한 입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도 “분양전환 가격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며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이익을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 상태다.

국민의힘 이현재 하남시장 당선인도 지난 2월 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성대(미사) 양 승화(시흥), 전국연합 사무국장 이원혁(동탄) 등이 함께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재선)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이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전국연합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분양전환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민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공동발의 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 시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공공분양과 5년 공공임대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규제해 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반해, 10년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감정가액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현실성 있는 분양가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문제는 너무 큰 아픔이고, 집값 상승을 예상해 정책을 촘촘히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현실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작년 12월 분양 전환가격을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토록 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