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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미사연장 타평·기본계획 다음절차는?국토부 승인·실시설계(역사위치)·각종 영향평가 거쳐 2024년 착공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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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2  0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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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일에서 하남 미사를 거쳐 남양주 왕숙을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9호선 미사 연장사업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이란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전체가 되는 것으로, 부분적 변경에 관하여 융통성을 갖는 계획으로 국토부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전문연구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입찰 방법에 대한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역사위치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공업체 선정, 공사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공사 기간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철도 사업은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3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남선 복선전철의 경우 1단계(강일~풍산) 2018년, 2020년 2단계 구간 개통을 약속했지만 6개월 이상 늦어졌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5~6년 이상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강일~미사 구간을 별도로 착공하지 않는 한 정부가 제시한 사업기간 내 착공과 개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르면 2024년 착공, 2028년 개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기본계획 수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9호선 미사 연장은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에서 신규사업(본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서울 강일1지구~강일 구간이 경제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 포함됐다.

정부가 향후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또 다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면서
지난 9월 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비협조로 6년 동안 하세월을 보낸 것이다.

서울 강일에서 하남 미사를 거쳐 남양주 왕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 시행자인 LH 부담, 1조 5천억원과 지자체 분담금을 포함 2조 1천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하남구간은 강일~미사, 1.4km로 사업비는 1,89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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