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남시에는 신·원도심을 막라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 심지어 고시원까지 매물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하남시 전경  [사진출처= 하남시청]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만 있으면 됩니다. 살지 않더라도 반지하, 옥탑방 상관없이 전입신고하고 2년만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하면 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 교산지구가 선호도가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신·구도심 할 것 없이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신장동 A공인중개사)

최근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 2년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으려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 청약을 노려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 이르기까지 2년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가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기 신도시로 인기를 끌면서 원룸이나 고시원의 전·월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가끔 나오는 매물은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위장전입이 느는 이유는 공급 물량에서 30%를 먼저 배정하는 지역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의 경우 모든 평형이 1순위 당해 거주자로 마감되면서 당첨 시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는 고시원에 직접 살지 않으면서 매달 임대료만 내고 전입신고만 해놓는 위장전입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품귀현상은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교산 신도시의 경우 3만2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 사전청약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로또 아파트' 당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산 신도시 청약의 경우 1순위는 하남시 거주자(30%), 경기도 거주자(20%)가 2순위, 수도권인 서울·인천 거주자(50%)가 3순위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불법이어서 적발될 경우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실을 걱정해야 했던 미사강변도시에 난립한 오피스텔이 최근 전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3법 등 사전청약 전 2년의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예비청약자들이 증가하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