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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동산 투기 꼼짝마”불법행위자 연중 단속…특별공급 분야 청약·취득 과정 역량 집중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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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8  0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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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하남시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는 것.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2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으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특사경은 ▲집값 담합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 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 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하남시는 상시 공조 단속으로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 분야의 청약 및 취득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며,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 문제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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