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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호반, 과도한 분양가에 농성 장기화6~10억 더 내라는 통보에 날아간 내 집 마련 꿈 vs 수차례 시장조사·공청회 통해 책정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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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6  0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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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로 전환해 꼼수 논란을 빚었던 '위례 호반써밋' 임차인들이 고가 분양전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성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호반 산업이 평행선을 그으며 임차인들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6~7억 더 내라는 호반산업의 통보에 날아간 "내 집 마련 꿈이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호반 측이 요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차인들로 구성된 '위례 호반써밋' 분양협상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범·오영실·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호반산업 양재동 본사와 단지 앞을 오가며 "터무니없는 일방적 고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당성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공공택지 호반 거냐 ▷꼼수 분양 두 배 장사 ▷갑질 호반 ▷기습 분야에 ▷밀실 합의 ▷호반 폭리를 구호로 내걸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호반 산업의 뚜렷한 답변이 있을때까지 전 주민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호반이 지난해 12월 29일 임차인 대표와의 긴급회의에서 제시한 가격 산정방식과 적정성 공개 등 요구를 무시한 조기 분양공고에 통감을 금치 못한다"라며 "고작 바뀐 것이라고는 조건 유예라는 명목하에 조기 소유권 이전으로 1,700억원 이라는 종부세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 고가분양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조기 분양전환과 관련, 비대위는 호반측이 "매각가격은 독단 해당 단지의 조기 매각(분양전환) 가격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임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조기분양대책위원회)과도 수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책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5월, ‘분양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대표성 없는 일부 입주민들이 ‘조기분양추진위원회’라 자칭하며 비밀의 방(폐쇄톡방)에서 협상을 시도했다"면서 "이들은 비밀유지 확약서도 강제로 작성시켜 발설 시 3천만원의 배상까지도 걸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저가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호반이 폭리를 취하고 입주민이 갈취당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호반과 하남시가 상대한 ▷입주민 대표 부적합 ▷호반의 비상식적 공고 불인정 ▷일방적 단기간 제한 설정한 계약 가능 기간 ▷밀실협의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에 대한 부당성도 제기했다.
 
또 "11월 26일 호반측은 예고도 없이 "조기매각을 1주일 후에 실시할 것이고, 가격은 임대보증금 6억~9억4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는 현금 6억~10억에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기습적으로 공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기매각 공문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매각 시기와 가격이 전혀 납득할 수 없어 조기매각행위의 중단과 임차인들과의 협상절차진행을 요구했지만 호반측은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들이 아파트 외벽과 창문에 현수막을 설치해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다른 세대에 혐오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오영실 위원장은 "들어본 적도 없는 조기 매각에 이어 이제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가격도 올리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면서 "현수막을 걸면 불이익 주겠다고 겁박하면서 조건 유예라는 명목하에 조기 소유권 이전으로 1,700억 원이라는 종부세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호반은 칼만 안 들었지 조폭과 다름 없는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현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하남)은 “공공택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로 전환해 고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호반산업의 행태는 임대주택의 취지 자체를 퇴색하게 하는 행위”라며 “현역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법안 공동 발의·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미사강변 12·16단지가 합리적 가격으로 조기 분양전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일 임차인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분양전환으로 심화된 호반과 입주민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향후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등 10년 공공임대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벗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호반산업은 단지내에 설명문을 게시,"해당 단지의 조기 매각(분양전환) 가격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임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조기분양대책위원회)과도 수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책정한 것으로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최종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임차인들이 강조, 비교하는 분양가 비교는 북위례의 일반 분양아파트로 청약 자격(조건)이 어렵고(무주택, 청약가점 등), 당첨 확률이 희박했으며, 7년 전매제한 단지들로 조기 매각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은 4년간의 임대기간은 계속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차인들은 16일 오전 8시 단지를 출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호반산업(주)을 규탄하는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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