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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호반, A마트 본점 건축허가 '원성'층고 높아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우려…시, 건축주 재산권 허가내용 제한 못 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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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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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 조금의 검토도 해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설계업체가 하는 거짓말에 의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 담당자의 자세입니까?"

   
호반산업 서울 서초동 본사 앞에서 '위례 호반써밋'  시공사를 규탄하며 농성을 하고 임차인들<자료 사진>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해당 설계업체는 우리 단지 입주민이나 대표단에게 그 어떠한 양해나 협의도 구한 바 없습니다."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A마트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A마트 본점 신축 공사가 2층까지 진행되면서 '위례호반써밋' 아파트 일부 단지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11일 하남 위례 호반써밋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단지 앞에 새로이 들어설 빌딩의 높은 층고로 인해 일조·조망권, 프라이버시가 상실돼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을 하남시청에 제기했다. 

"담당 주무관이 주민과의 협의 사실을 설계업체 외에 실제로 확인한 바 없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직접 조사하거나 입주민의 입장을 들어본 바가 전혀 없다"는 것.

하남시 학암동 653번지 위례 공동주택지구 근생12블럭 준주거지역인 A마트 본점 부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300%이하, 5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1·2층 층고를 4.5미터, 나머지 3·4·5층은 4m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2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담당 주무관이 허가한 설계상의 층고를 기준으로 하면 21미터 짜리 5층 건물로 이는 아파트 평균 층고 2.9미터로 7~8층에 해당하는 높이"라며 "특히 7104동은 하단 3개 층이 주차장이고 해당 건축지보다 지대가 일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는 물론, 책상에 앉아 설계업체가 하는 말만을 듣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 담당자의 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또, "7104동 저층부와 중층부에 이르기까지 남서쪽 방향의 햇볕이 호수공원 조망을 막아버리고, 아파트 창문이 그대로 해당 건물에 노출돼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 될 것"이라며 "준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이곳에 건물을 세워, 해당 건축물과 맞닿은 북쪽 조경지역 나무와 잔디가 햇볕을 받지 못해 고사하면서 전체 입주민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보조 출입구가 위치하나 버스 정류장과 스타필드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도보 주 출입구처럼 가장 많이 이용 중인 곳으로 경사로가 상당해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겨울철이 되면 넓은 범위에 빙판이 형성될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녹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하남, 탁상행정의 피해신문고와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분양받은 건축주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규모, 용도, 층고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청된 허가 서류를 민원이 있다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주의 재산권에 관계된 층고·층수를 조정하는 등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건축주에게 민원 해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변경 이후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에 민원에 대해 감리자등 건축 관계자 등과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차면시설 설치 및 옥상 출입제한 등 소통을 위한 자리로 입주민과 건축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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