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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정청약·불법전매 판친다"149명 덜미 경기도 2위…무등록·기획부동산·부정 허가 등 다양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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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4  0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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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 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산신도시 개발예정지 전경 [사진 출처 하남시청]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의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 담합·전매 등 대리계약· 거짓임신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부정청약,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로 149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 204명에 이어 하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어 ▶의정부 107 ▶남양주 92명 ▶안양 71 ▶성남시 67 ▶용인 48 ▶화성 34명으로 대부분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지역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정부가 보상 계획을 내놓은 이후 여윳돈이 토지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틈을 이용, 토지주들이 눈을 돌리기 좋은 시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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