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중점 추진하는 친환경문화복합단지(H2프로젝트) 조성과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무효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은 논란의 어린이체험시설 등 내용을 두고 9명의 심사위원 중 8명에게 만점을 받은 집계표)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크게 3가지 문제를 지키지 않아  공익적 공공적 사업 선정이 될 수 없었다고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의사 반영 위배 ▲사업계획서 평가 타당성 위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잘못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국민의 힘/하남시 가선거구)은 3일 김상호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 질문을 통해 앞서 주민들로부터 공익감사까지 청구된 H2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절차상 하자 등 취소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선 절차상 하자 부분을 지적했다. 시민의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선정에 앞선 용역업체와 평가심사위원 모집에서 행안부 지방계약법은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와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시 공고해야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그 부분을 빼 결과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자 선정이 될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의 배경에는 통상적인 시각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데는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 선정부터 배제된데 따른 이유라는 주장이다.

하남도시공사가 최근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는 △롯데건설·명지병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유력시된 △한화건설·경희대의료원과 △대림(DL이앤씨)·차병원이 선정되지 않은 의혹에는 이 같은 시민이 참여한 평가심사위원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는 것.

또 사업계획서 평가 타당성도 위배됐다고 밝혔다. 사업제안서 평가심사위원 추천에서 자격조건이 없는 사람이 추천됐다며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

해당 심사위원은 2018년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장 재임시절 징계를 받은(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발췌)인물로 이번 심사위원에 추천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평가 타당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H2 필수시설로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 두 곳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을 놓고만 말하자며, 병원 측은 약 800억원 직접투자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명지학원에 지불해야 하는 부채가 158억 원에 이외에도 명지의료재단의 차입금 1000억원 이상에, 2018년 기준 단기차입금 214억원, 장기 차입금 979억원 등 총 1194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병원으로 하남투자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질적 대표인 A씨는 캔스롭 대표로 코스닥 상장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부진에 빠져있고, 2019년 3월 주권매매가 정지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로 해당 대표가 명지병원대표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필수시설중 하나인 어린이체험시설은 원천적으로 평가내용과 평가점수 등 전반적인 문제가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측이 제안서에 제시한 어린이체험시설은 일명 상표권 문제와 실체 없는 평가내용이 심사위원 9명 중 8명에게 만점을 받는 평가를 받은 것은 모두가 허위 적시한 내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측은 애버딘 MH사와 어린이체험시설을 ‘워너두 칠드런스 뮤지엄’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워너두 필드런스 뮤지엄은 애버딘 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갖고 있으며, 애버딘 MH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평가 사업내용에서 워너두 필드런스 뮤지엄 조성으로 평가를 받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지적한 것이며, 상표권 사용조차 원청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허위의 내용을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여부는 사업계획서 허위여부와 연계되며 불확정적 표시로 평가받은 자체는 인정될 수 없기에 재평가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준 의원은 “워너두 필드런스 뮤지엄 조성을 사업내용에 적시해서 평가받은 것은 사업계획서 자체가 허위며, 이 같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또한 허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여러 일련의 문제점으로 볼 때 이번 H2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은 무효 또는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시민여론 수렴과 소통을 통해 신중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주민참여 부분의 행정절차 위반 문제는 도시공사가 행안부 계약규정 자료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공익감사가 청구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검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영준 의원의 지적은 H2프로젝트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지적이라 보고 출자타당성 등 보완과 검토의 필요성과 향후 지혜를 같이 모아 공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취소나 무효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며 이유로 법적분쟁과 하남시 신뢰성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답변을 통해 "주민참여 부분의 행정절차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더 정확한 판가름이 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나 하남도시공사가 안전장치를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부분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와 조정, 출자 타당성 검토과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한 명은 동명이인이었고, 또 다른 한명은 징계 이력이 없는 것으로 소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명지병원 컨소시엄에 대해 이들이  제시한 사업내용과 실현성 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해 최종 사업자로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