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개발이익이 약 2조3천699억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민간사업자 추정 개발이익 도표 [출처 참여연대]

이는 정부의 내년도 주거복지예산 2조4천억 원과 맞먹는 액수로 공공택지 개발이 자칫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자체 분석한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토대로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하남 교산 54%,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등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개 지구에서 주택 공급 용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자칫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도 제 2의 대장동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사업은 공공택지 개발 형식으로 로 출발했지만 민간형식으로 전환해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간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공공택지에 대해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80%이상 공급하는 한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0% 이상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전체 가구의 35%)에 포함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비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