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단설 중학교이어야 하는가?"
김용우 국민의힘 경기도당부위원장 

김용우 국민의힘 경기도당부위원장

미사강변도시에서 입주 초기부터 불거진 현안이 바로 과밀학급 문제이다. 부실한 수요예측으로부터 시작된 과밀학급 문제는 입주 8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미래형 통합학교(초·중 통합학교+복합화 SOC 프로젝트)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실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머리를 맞대 미사강변도시의 미래 교육을 고민해 보고 토론하며 함께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하남시의 결정자들은 나 몰라라,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통합학교와 복합화 SOC 프로젝트

　통합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 미사 통합학교는 초·중학교를 묶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학교가 도입된 이유는 농어촌지역 초·중·고교가 폐교 상황에 놓이게 되자 최소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볼 수 없다.

　물론 경기도 일부 도시지역에서도 통합학교가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중·고교 통합학교이거나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별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사통합학교는 일부 소수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반목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통합학교의 위치 또한 문제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미사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복합화 사업 교육환경평가 검토서'에는 미래형 통합학교가 통학범위와 통학안전, 교지 면적과 교지 형태 평가기준에서 재검토를, 대기질과 소음 및 진동, 위험시설 평가기준은 수정권고 등 7개 검토의견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딱히 교육환경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할 방안도 없는데도 김상호 하남시장과 하남시는 여전히 통합학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조성된 공원까지 파괴하고 학교를 일방적으로 짓겠다는 생각에 누가 찬성하겠는가?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비율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알고 있다. 녹지 비율만 낮은 것이 아닌 공원 부지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신축하는 바람에 녹지비율은 더 낮아지고 공원으로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단설 중학교

　미사강변도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필요하다. 학교용지만 충분하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학교를 지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현실은 통합학교라는 실험실에 실험 도구로 우리 아이들의 보내느냐,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느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그렇지만 후자를 선택하더라도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고등학교(가칭 고4부지)를 제외하면 땅이 없다.

　단설 초등학교와 단설 중학교를 각각 신설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데 과밀학급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단설 중학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중학교를 짓을 땅도 마땅치 않지만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풍산동 498번지(미사노인복지관 예정부지)와 499번지(업무 11)에 단설 중학교와 노인복지관을 함께 신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많은 시민이 이 제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다. 물론, 노인복지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단설 중학교만 신축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

　노인복지관 이전 요구는 곧 세대간 갈등을 의미하고 이는 곧 단설 중학교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더구나 노인복지관을 옮기더라도 499번지 상당 부분은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절대적 정화구역)에 포함돼 학교 용지에 사용하기 어렵다. 어르신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상생하는 방안이 최상의 방안인 셈이다.

　그런데 지역 정치인들이 단설 중학교를 외면하는 사이 많은 9월 29일 시민들이 단설 중학교 후보지로 생각 중인 499번지에 대한 매각(공급)을 공고가 났다. 10월 20일 입찰이 진행되고 계약까지 이뤄지면 단설 중학교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많은 학부모님의 매각 중지 요청에도 최종윤 국회의원과 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는 귀를 닫은 채 묵묵부답이다.

　10월 13일 하남시의회와의 간담회가 사실상 단설 중학교를 지켜낼 마지막 기회이다. 그만큼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 단설 중학교가 신설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