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의 사전청약이 오는 11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총 물랑 3만2,000여가구 중 1,000가구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지구 등이 대상으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실제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11월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공공분양주택 중 1~2년 먼저 공급하는 1,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하남의 경우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이후 12년 만으로 하남 교산지구의 내 집 마련 공급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500여 가구를 포함해 이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 사전청약자 선정의 경우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는 사전청약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용면적 60~85㎡에 대해 전체 물량 15%에서 30~5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지역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등 본청약과 동일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구성되며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할 경우 100% 당첨되는 방식이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사진= 교산신도시 개발 구상도

▶ 사전청약  Q & A

▷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9.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