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와 행정 사이…진정성에 대하여 》
길 잃은 통합학교, 길 막힌 과밀학급‥①
- ‘공유와 나눔 생활SOC 경기’…하자투성이 행정의 모습 보여줘!
- 신뢰행정의 핵심적 가치, 투명성 확보해야

김용우 '공정과 정의의 마중물' 대표'

결점과 과오, 구멍투성이…‘백공천창(百孔千瘡)’의 시정
  ‘투성이’는 너무 많은 상태의 사물이나 사람 등을 뜻하는 우리말로 명사의 뒤에 쓰이나 주로 진흙, 상처, 실수, 하자, 부실, 오류, 결함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붙는다.

  구멍투성이, 상처투성이를 일컫는 ‘백공천창(百孔千瘡)’이란 고사명언은 ‘백 개의 구멍, 천 개의 상처’란 뜻으로 아주 많은 결점(缺點)과 과오(過誤), 온갖 폐단(弊端)으로 엉망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筆者는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하남시 행정의 모습이다.
 
‘경기 정책공모 최우수상, 80억원 확보’ 대대적 홍보
  시는 지난 해 ‘경기 정책공모 최우수상, 80억원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筆者도 시가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큰 박수를 보냈다. (불법현수막이라며 철거하던 자리에 비용은 주민센터, 설치자는 관변단체인 희한한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어도 말이다.)

  여하튼, 「공유와 나눔 생활 愛(애) 疏(소) 始(시) (SOC) 경기」는 ‘미사지역에 공유와 나눔으로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주제로 기획된 것이었다.

[ 주요 사업 제안 내용 ]

★ 미사지구 내 과밀학급 문제 해소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근린공원 부지에 광주하남교육청과 함께 미사지구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건립

★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건립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문화시설(청소년 공간, 아이돌봄공간, 마을학습공간 등) △AR/VR

스튜디오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등) 등 시민들의 레저와 소통, 화합의 공간조성

※ 하남시 블로그(2020.11.2.일 게시) 참조

170억원 중 90억원, 시 예산 들어가…떠밀기 행정으로 추진체계 비합리적
로드맵 제시 못한 채 기기묘묘한 행정 선보여!
→‘부작위(不作爲)와 직무태만’…소극적 행정의 전형, ‘암전(暗轉)의 행정’
  시는 △연면적 5000㎡, 공공도서관 1동과 실내체육관 1동을 △망월동 산1-3일원(미사1동 인근 공원부지)에 △총사업비 170억 원 △2020.6월부터 2024.12월 까지(하남시/혁신기획관) 추진한다고 공모·신청해 수상했다.

  시가 확보한 시상금 80억 원 중 24억 원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조정금으로 편성됐다. 시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 이월액 24억 △2021년도 본예산 26억 △2022년 이후 120억 원(추정) 등 17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공모 당선에 따른 특별조정금(도비)이 80억 원이며, 2022년 이후의 불특정한 기한까지 170억 원 중 90억 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170억 원의 예산도 시설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도서관 건립공사비’로 편성됐다.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문제는 2022년 건립 이후다. 생활SOC든 통합학교든 공공도서관은 물론 시가 계획한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시설(청소년 공간, 아이돌봄 공간, 마을학습 공간 등)과 AR/VR 스튜디오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등) 등도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손오공의 분신술을 보는 듯한 참으로 한심하고 기기묘묘한 행정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유와 나눔 생활愛(애) 疏(소) 始(시) (SOC) 경기」 사업의 진행상황은 물론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누가 물어볼까 쉬쉬하며 움츠린 채 눈알만 굴리는 모습이다. 오히려 감추고 숨긴다는 느낌마저 든다.

  또한, 이 사업예산이 총괄부서인 혁신기획관도 아니고 통합학교·과밀학급 해소와 행정절차 등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할 평생교육과도 아닌, 문화·교육시설과 실내체육관 등을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과도 비껴간 채 ‘도서관정책과’에 편성됐다는 것은 소설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공무원 조직이 이끌어 낸 혁신과 변화의 산물(?)이며, 하남시청만의 강점(?)인 부작위와 직무태만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다. 한마디로 ‘暗轉(암전)의 행정’이다. 과연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몰랐다고? 누군가의 전결이라고?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다루지 않았으니 넘어가자고?

시장 공약사항인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노력」…시정 사각지대에 놓여
‘2021년 주요업무계획’ 어디에도 미래형 통합학교 다루지 않아
  김 시장의 공약사항은 총 70건이다. 이중 교육지원 분야는 10건으로 추진 중 9건, 완료 1건이라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완료)’은 김 시장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2018.5월부터) 사업비 178억여 원 중 이미 33억여 원이 기 투자 되어 명확히 말하자면 공약사항이 아닌 ‘시정 역점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공약사항 중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노력’에 포함되어야 할 「미래형 통합학교」는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주요업무 (2021.2. 하남시)」의 어디에도 없다. 혁신기획관,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시계획과 그 어디에도 미래형 통합학교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김 시장의 교육정책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백년도시를 부르짖던 김 시장의 진정성이 단두대에 오르며, 미래형 통합학교는 짓기도 전에 물속에 잠겨버렸다!

‘새로움이 아닌 수원시 짜깁기, 긍정적 사례들며 무난하다’
→문제점 많아 보임, 시민들 공분!
유은혜 교육부장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발표
→엇박자 날까 우려돼!
  「미래형 통합학교」는 △현재의 과대·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시 발생하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와 공유·환원하여 △공공도서관, 문화·교육시설, 실내체육관 등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생활S.O.C 연계사업이다.

  이 사업은 하남시가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하지만, 수원 권선구가 이미 2019년 7월부터 아파트단지 인근 1만 2272㎡(약 3700평) 부지에 유치원 4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과 체육관·평생학습 시설 등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 와 2023년 2월 준공 예정인 사업이다.

  또한, 지난 2월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확정 발표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1400개교 2835개동이 올해부터 미래형 친환경 학교로 전환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 학교는 분반이 가능하도록 증축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스마트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이 돼 도서관이나 공방,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과밀학급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일부 증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미래형 통합학교’의 행정절차의 오류, 미이행 등의 사례들은 다음 편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김 시장, 행정가로서의 면모 아쉬워…행정의 진정성 절실해!
  미사지구 대책위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통합 운영시 △학교폭력 우려 △공공시설 공유의 부적정 △학생들이실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통합학교 도입을 반대하며, “지난 봄 김 시장과 시민연합 미팅에서 ‘수원의 미래형 통합학교 사례를 들며 무난하다’고 한 것에 공분한다.”고 미사강변연합 카페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몇몇 단지는 ‘미래형 통합학교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새롭게 불붙은 것이다. 이제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 시장, 진정이 담긴 市의 답을 내놓을 때다.

  시가 넘고 건너야 할 산과 강, 「길 잃은 통합학교, 길 막힌 과밀학급」을 해결하는 열쇠, 그것은 진정성에 있다고 筆者는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