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

하남시 축사 창고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난립하게 된 축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허가를 통해 건축된 축사 등이 일반 창고로 이용됨으로써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문제로 인하여 관련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을 도외시하고 이 문제는 쉽게 정리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 관련 내용을 명확히하여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1991년 오수,분뇨,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축사 허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 즉, 건축법규상 축사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특히, 축사의 경우에는 위 법률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를 동시에 득하여야만 축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수 많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현실에서, 정부의 법령개정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하남시는 2001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 따라 하남시 91%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인해 축사로 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에서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축사이전을 유도하는 하남시 행정이 있었어야 하며 더불어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등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아니면 가축사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 테두리내에서 하남시와 건축주 사이에 협의를 통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면 현재 축사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리라 보지만, 안타깝게도 하남시의 경우 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2006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특별히 제정되어 축사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방되었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 특히, 하남시의 경우도 이를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위 법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축사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어야 한다고 보지만, 하남시의 경우 관련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오늘날 축사의 문제는 여전히 하남시와 당사자를 괴롭히는 악성요소로 남아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로써,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책임만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지금껏 부과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남시의 관련 행정행위 누락으로 발생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어서, 하남시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위법행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관련 당사자에게만 불법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이제 곧, 교산신도시 개발 첫걸음으로 보상업무가 진행될 시점에,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교산신도시 거주민들의 아픔을 최소화 해야한다.

하남시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해 하남시 또한 일차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하남시 행정의 잘못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결과물이 도출된 이상, 하남시도 전향적인 자세로 신도시 지역민의 보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