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미사강변도시 29블록에 거주하는 서모(51·남)씨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0년 후면 내집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 당첨돼 지난해 9월 입주를 했지만 9년후 감정가로 산정되는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분양가 산정문제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단점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서민들에게조차 외면 받고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4·24·25·29 블록 등 4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임대리츠 ‘(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입주 후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보다 3~4억 정도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일 만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서있다. 지난 2014년 공공분양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때 분양가가 3.3㎡ 당 1,1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는 2,300만 원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10년후 감정평가시 전용 84㎡ 분양전환 예상가는 8억~9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시 사전에 계약 조건이 공지된 데다, 선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건설원가·감정가액의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

내년 첫 분양전환을 앞둔 경기도 판교 입주민들과 LH와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1만2,137명이 동의했다.  조만간 1만5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은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와 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와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분양과 5년 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제 등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해 상위법률에 있는 우선분양 전환권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LH의 10년 공공임대만 감정가액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음카페(cafe.daum.net/pangyojugongimdae/HFDv/1101)와 블로그(blog.naver.com/lh10imdae/221384200685)로 연동해 세부 근거자료까지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민주당·성남6) 의원을 비롯, 8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도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하남)의원도 지난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현재 의원은 “공공분양과 5년 공공임대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규제해 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반해, 10년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감정가액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현실성 있는 분양가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사전에 분양조건이 공지된 점, 이미 분양 전환된 단지와의 형평성을 따져 제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집값이 2~3배 이상 오른 상태로 입주자들이 분양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서 “제도를 만들 당시와 상황이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미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LH 박상우 사장도 “절차상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6월 장관후보로 발탁된 뒤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현재 분양전환 방식에 민원이 많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사업자와 임차인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