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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상해진단비용 너무 비싸다"의사 법원경비 포함 최고 20만원까지…대책마련 시급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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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0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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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부 병·의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상해진단서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소·고발 등 소송과 관련된 상해진단서의 경우 의사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직접 출석할 것을 염려해 일부 의사들의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5000∼2만원에 발급하고 있으나 고소·고발·소송과 관련된  상해진단서는 진단 2주 미만은 7만원, 2주 이상은 8만∼20만 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 가족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의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 추후 법원이나 검찰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협회 등의 권장 가격으로 이 비용을 소급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진단서 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A의원 측 관계자는 "고임금인 의사들이 하루 진료를 못할 경우 병원 측에 50여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한할 때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은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50 하남시 덕풍동)는 "원가가 거의 없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7~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해진단서 비용을 일반진단서와 같이하고 의사가 사법당국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며 국고로부터 현실에 맞게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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