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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고용보험 5천800만원 꿀꺽한 일가족 적발오빠·올케 등 가족 동원 부정 수급…고용부, 1억 4천만원 반환 명령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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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2  0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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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일가족과 지인 등을 조직적으로 등록해 고용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하남지역 제조업체가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이덕희)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하남시에 소재한 차(茶)류 가공업체 대표 김모(50·여)씨와 형제자매 등 일가족 등 7명을 형사 입건하고 1억4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직적으로 대표이사의 형제자매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고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5천800만원을 12차례에 걸쳐 고용보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오빠, 올케, 조카 등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급여 이체증을 위조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 김씨는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의 오빠·올케·조카·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 근로자로 근무사실이 없는 데도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한 급여 이체증을 모두 위조,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안정지원금 7건, 육아휴직급여 4건, 실업급여 1건 등 3천4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남동생 김모(46)씨는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이사의 올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1년 3개월 동안 1천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 기능과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 기법으로 모니터링 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말아야 할 범죄행위로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1억4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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