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이 5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사진을 활용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4건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에 지어진 창고는 10개 가운데 7개꼴로 불법 건축물이거나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원상복구는 15.1%에 그린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이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같이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율이 낮은 것은 하남시가 전체 면적의 7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다 당초 축사로 허가받았으나 대부분 물류창고와 공장, 온실 등으로 이용되면서 원상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내 축사, 콩나물 ·버섯 재배사, 온실의 불법 이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업주들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있지만 토지형질 변경·물건 적치·야적장 운영 등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하남을 비롯, 경기북부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물류창고나 창고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14년 당초 축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시설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오는 2020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