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는 그린벨트(GB)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3년∼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하남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당초 축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시설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던 소유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나 올 12월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대신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유예기간이 끝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되면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유리온실은 6억원, 축사는 2억원 안팎의 '과태료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31로 만료되면 '과태료 폭탄'까지 집단으로 안겨 그린벨트 주민들을 두번씩 죽이고 있어 더이상 물러날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남시는 1990년대 말 그린벨트 내 1000㎡ 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이 허용된 후 2000년 7월 금지되기까지 5720동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대부분물류창고와 공장으로 형질을 변경해 불법 창고로 임대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서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88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30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860건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130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