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어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가 보관상의 어려움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입산 활어 원산지표시제가 처벌 법규가 미비하고 국내산과 수입 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여건 등으로 지켜지기가 어려워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고 있어 단속망 확충이 시급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양식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과 위판장 등 모든 활어 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외무역법을 차등 적용,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와 어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국내·외산의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어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활어 횟집들은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우롱하며 차익을 챙기는 등 국내 양식 어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있다.

실제 일부 횟집들의 경우 당국의 활어 원산지 단속이 육안에 의존하는 점을 악용, 수입 산과 국산의 구분이 모호한 넙치, 우럭 등 일부 어종을 같은 수조에 보관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통 체계가 활어차량에서부터 뒤섞여있는 데다 대상 업소 대부분이 1개의 활어보관용 수조를 사용하는 재래시장과 영세횟집들로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때문에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양식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활어에 대한 당국의 원산지 표시 단속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에는 수입산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단속에 따른 관련 업계 간의 반발과 마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 국내 관련 업계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의무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그릇된 의식을 가진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도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이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