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리 경정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15년째 불법으로 구조·시설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하남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단속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미사리경정장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구역으로 지난 2002년 개장해 15년째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일대 약 3만3000㎡에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조형물 등 불법시설을 설치한 채 '배짱운영'을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이 통보한 불법 구조·시설물은 광고판, 매표소, 관람모니터, 간이초소, 그늘막, 관람석의자 등 총 18점이다. 하지만 시는 미사리경정장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3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내린 것으로 2017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불법 시설물은  경정관람, 초소, 흡연실, 매표소, 관람소, 휴게시설, 자전거대여소 등 모두 26점이다. 그러나 시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외에는 이행강제금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일반인의 경우 그린벨트에 조그만 물건을 쌀아 놓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하남시가 유독 경정장에는 관대해 '봐주기 행정',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정장 측은 "당초 경정장을 알리는 간판의 경우 하남시가 도로를 개설하며 철거됐고 현재위치로 이전한 상황"이라며 "시의 부당한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문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정식 허가 철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