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사립 도서관시설로 건축한 뒤 이뤄지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곪아가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도서관의 경우 임야를 훼손하는가 하면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31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립도서관은 모두 13건으로 이중 사용승인을 받은 곳은 10곳, 미준공은 3곳이다.

하지만 사용 승인된 사립도서관 중 일부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물류창고로 임대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덕풍동 A도서관의 경우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 석축과 계단을 설치하고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창우동 B도서관은 불법으로 주차장과 연못을 조성하는가 하면 창고와 쉼터,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으며 초이동 C도서관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작업장과 창고로 형질과 용도를 변경하다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감북, 광암, 초이동 D·E·F 도서관도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주거, 창고,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용도변경이 이뤄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의를 위한 법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매월 수익을 얻는 것이 돈벌이에 유리하다”면서 “단속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을 신설할 경우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이상', 도서관자료의 경우 '기본장서 3천권 이상, 연간증서(신규도서 구입) 300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