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거부로 하남 감일지구 초·중·고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하남일보 1월 23, 2월  10일자 보도)가 해결될 전망이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LH가 공공개발사업을 하면서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 3가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또 LH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지구내 마련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학교용지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3,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감일지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로 B5블록 등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3,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감일지구는 입주 시점까지 학교가 개교되지 못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인근에 있는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 아이들은 학급과밀과 등하굣길에 안전사고에 노출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LH가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있지만 기본적 행위인 학교 신설 비용을 거부하고 있다”며“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벌이는 1천57억 원의 부당이득 청구와 신설 학교 설계용역비, 시설공사 비용 소송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편 LH는 지난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