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교범(65)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경우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며 "판례는 이를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사정이 없다면 유죄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범인도피교사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