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남지역 곳곳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13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명, 2014년 7명, 2015년 8명, 2016년 10명에 이어 올해는 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했거나, 특수강간, 강제추행 후 상해, 강간미수 혐의로 2년 이상의 징역과 신장 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로 대부분 거주시는 교육기관 주변이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주변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학교 1㎞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데다 일부는 성범죄 전과 2범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거주지 내 주민들은 이들의 간단한 신상을 인터넷에 접속,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 2011년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이들의 거주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공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는 한편 관내 유아관련 교육기관을 비롯, 초·중·고교 전체를 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모(39·여)씨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서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기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성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교육기관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