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에 신설되는 신설예정인 초·중·고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무산될 (하남일보 1월 23일자 보도)위기에 처했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학교신설이 필수적이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지구내 마련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에 승소하면서 무상공급협약을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학교용지에 대한 땅값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3,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감일지구는 신설학교협의 지연으로 개교가 미뤄지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입주 시점까지 학교가 개교되지 못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인근에 있는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이들은 학급과밀과 등하굣길에 안전사고에 노출 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학교의 용지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LH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LH가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있지만 기본적 행위인 학교 신설 비용을 거부하고 있다”며“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벌이는 1천57억 원의 부당이득 청구와 신설 학교 설계용역비, 시설공사 비용 소송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