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한 사업배치계획을 유리하게 고시하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명령해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에는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허가 알선업자 박 모 씨로부터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조 모 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