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윤재군)가 스타필드 하남 토지매각 과정에서 이자 면제 의혹과 관련,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제기한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감사원은 9일 감사위원회의 결과 하남시의회에서 지난 7월 26일 제출한 하남도시공사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당초 약정한 정산처리 기한 초과에 위법성 여부 ▲적법하게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약서와 달리 우발적으로 면제했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하남도시공사의 이자 면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당분간은 어렵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감사 청구는 기각됐지만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7월 제253회 정례회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지역현안사업2지구 토지매각 정산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정산처리 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이자를 면제해 준 사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며 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하남도시공사가 수십억 원의 이자를 면제해 준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장과 관리처장이 구속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공익기관으로서 하남시민에게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의회의 책무"것이 이유다.

국민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국민 20세 이상 300인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실행건수가 저조한 데다 지자체의 사무가 감사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