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과 자원의 절약을 위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근절시책이 업주들의 의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 상가, 점포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의 결여된 인식으로 한동안 정착 분위기를 보였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 7월 해 2월 22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원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비닐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 및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대형 할인마트와 유통업체 등은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20원과 100원씩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이 소규모 음식점 등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금지가 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로 쓰이는 결혼예식장의 피로연장이나 장례식장의 부속 음식점 등에는 사용이 허가돼 일회용품 사용 근절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배달하면서 분해되지 않는 스티로폼 재질의 식기와 숟가락 등의 일회용품(합성수지)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환경을 보호하고 장바구니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업주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1회용품을 비치하고 실제로는 합성수지나 비닐봉투 등을 주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폐기된 상당량의 일회용품들이 음식을 먹고 난 뒤 수거되지 못한 채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주변에 그대로 방치돼 주변미관을 크게 해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음식물을 배달할 경우에는 또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품 사용금지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모(51·하남시 신장동)씨는 "일부 편의점이나 배달음식점,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의 정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