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떠난 자리에 지방대학의 이전과 분교 설립을 막도록 한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 간 찬·반 대립이 첨예한 데다, 그동안 세명대 유치운동을 벌여온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잇따르자 박수현, 송광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

하지만 하남시를 비롯, 대학유치를 추진 중인 타 지자체의 강력 반발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반대에 부딪혀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좌절됐다.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여·야를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판단, 법사위 제2소위원회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명대의 하남 분교 설립은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하남시는 대학유치위원회(공동대표, 조성윤 백남홍)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저해, 수도권-비수도권' 지방대학-해당 지역 간 갈등 같은 새로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당초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한편 하남시는 세명대를 유치하기 위해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1만3,041㎡의 미군 공여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검토에 착수하는 등 개정 법률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