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에 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의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신장동 2명을 비롯 하산곡동 1명, 천현동 1명, 감일 1명, 덕풍동 2명 등 5개 지역에 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주변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학교 1㎞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딸을 둔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했거나, 강간미수 혐의로 2년 이상의 징역과 신장 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바 있는 성범죄 전과자 들이다

교육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 79곳,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으로 모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부모가 겪는 불안감을 가라앉히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거주지 내 주민들은 이들의 간단한 신상을 인터넷에 접속,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이들의 거주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전무하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인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11개 학교가 문을 여는 등 아동 인구 유입률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공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주민 최 모(47) 씨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딸을 가진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후 범죄자 공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가능한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이라고 목소리를높였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아성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