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가 하남 미사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6일 LH와 하남 미사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용지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업무처리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 개정 이후 도교육청과 LH가 학교시설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다.

이번 협약은 학교시설 설치의 다수를 LH가 시행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로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학교설립의 첫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LH는 하남 미사·지구 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도교육청에 제공하고 시설공사비의 40%를 부담하며, 학교 공사를 개교 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해야 한다.

LH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도교육청에 제공해야 하는 학교는 189곳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나머지 학교(2018년까지 12개교)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돼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추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는 한편,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수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추후 발생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며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수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시설 무상공급 업무 협약으로 학교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관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약도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5얼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각종 지방공사 등은 개발사업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